“취업규칙? 동업계약서? 지금 생존이 급한데 그깟 서류는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당신이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이런 생각은 당장 버려라!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도 법을 모른다면 사상누각!
당신의 완벽한 스타트업을 도와줄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뭉쳤다!
‘스타트업’은 불경기 저성장 시대의 탈출구로,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큰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통해 성장 가능한 사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떠오르는 사업인 만큼 아직 체계적인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다.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의 한마디!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면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법과 관련된 문제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애매하고 비용도 걱정되고 대책이 없어요.”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개설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특히 스타트업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므로 그것을 지키는 법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설명하고, 사례 연구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공간 마련, 인적 자원 충원, 정부 지원금 등의 중대한 사안부터 이메일 계정, 문서관리, 명함이나 회사 봉투 준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담았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궁금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1인 창업과 공동 창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사업에서 민감한 부분인 동업과 관련한 법적 장치들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사업이 시작되고 소비자와 대면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모아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스타트업의 핵심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과 특허 등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과 법률 지식에서 판례까지 모두 있어 실전대비는 물론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 또는 지자체는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 변리사 등 창업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모든 이슈들을 해결해 주기엔 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법적 고려사항들을 알려주고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사례로 설명함으로써 매우 유용하다.
— 인하대학교 IT미디어융합전공 주임교수 박재천
이 책은 스타트업 관련 법률들의 기초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기술해 놓아,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3명의 변호사와 2명의 실무자가 공저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지식을 적절히 다루고 있어,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전문지식과 경험지식의 기초를 골고루 익힐 수 있다.
—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김성구
개인 사업자 등록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할 인증제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부 융자 사업 유치에 대한 실용적인 팁, 사업의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 줄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이 책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IT 분야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들과 실무진들이 다양한 사례 연구를 들어 설명해 준다.
— 토스랩(Toss Lab) 공동 창업자 & 최고기술책임자(CTO) 최영근
스타트업과 법률은 너무도 먼 이야기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은 스타트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보호막이자 지속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법의 물약 같은 존재이기에 이 책은 더없이 소중하다.
— 두비 한국지사장 이길성
양 제민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변호사로 새로운 IT 서비스를 위한 법률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다양한 민·형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보보호경영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어비팩토리,
먼데이브런치 등 스타트업 그리고 좋아서하는밴드 등 뮤지
션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겸임교수로
서 IT법을 강의하고 있다.
신 지웅 휴머니티 IT 세상을 꿈꾸며, 인문학을 비롯한
법학·교육학을 바탕으로 IT 스타트업과 소통하는 전문가다.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서 (예비)사업자들의 사업 환경 개
선과 수익 창출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함께 사는 스
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앙트러프러너십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 영 민·형사 및 행정소송은 물론 기업설립 및 운영,
기업 거래에 관한 자문 등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변호사다. 개인 고객은 물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이
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소상
공인 및 스타트업들을 대리한 송무 및 이들에 대한 자문 업
무에 주력하고 있다.
채 의준 법무법인 오현의 파트너 변호사로 몸담고 있으
며, 회사법과 투자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사 및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실적이 있다. 현재 SBS콘텐츠 허브,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하
여 KRAVE TV, 당신의집사, ㈜아이엠 등 신생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자문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송 태민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탐구한 후 자신
의 지식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다. 현재는 LG유플러스에
서 사업전략·기획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엔젤투자자로
여러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교수, SK플래
닛, 이베이 등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
다.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인 어비팩토리를 창업하여 엑시트
(투자금 회수)를 했다. 힙합가수 왑듀오의 리더로 즐거운 삶
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